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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

이 게시판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자는 뜻으로 개설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보상 금액이 과한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법무법인이 아닌 저작권자와 바로 협상하기를 희망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통보 정보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통보

본문

1.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당 법무법인은 웹디자인, 편집, 출판, 인쇄 등의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묵향 서체의 저작권사 (주)한양정보통신으로부터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법률적인 권한을 위임 받아 저직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임장은 왜 안보내는건지...
 
3. (주)한양정보통신은 저작권법((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 3 항)의 규정에 의거 "묵향 서체 개발 프로그램" 명의로 1999 년 9 월 10 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하였으며 해당 등록번호는 "R99-01-23-0311" 입니다.
 
4. 최근 수 년간 전자책, 음원,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이미지, 폰트 등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불법 사용(복제)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갖고 정품 구매를 통한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복제율은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폰트' 에 있어서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 및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다른 컨텐츠 분야보다 현저히 낮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사에 대한 극심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5. 당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사를 대리하여 폰트 저작권 계도 활동을 하면서 파악한 폰트의 그릇된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타 소프트웨어(ex. MS word, 아래한글, 훈민정음 등)에 번들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여 홈페이지 제작
②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등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폰트를 이용한 제작 후 무단 사용
위 두 사례는 저작권사가 규정한 라이센스 사용 범위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홈페이지 로고가 무조건 CI, BI라고 봐야하는걸까요? 디자인의 한 구성요소로 만든것도 로고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CI 라고 말하는거는 억지가 아닐까요?
 
6. 따라서 당 법무법인은 귀 사가 사용하고 잇는 폰트 프로그램이 혹시라도 "묵향서체 개발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주)한양정보통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사용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재 귀 사가 사용하시는 서체 프로그램 또는 저작물 제작 경위의 파익을 통한 정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중한 협조를 요청 드리오니 본 안내문 수령하신 후 3일 이내에 정품 확인 표식(구입 영수증 사본 및 제품 시리얼 번호) 또는 라이선스(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를 당 법무법인에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귀 법무법인이 진짜로 한양정보통신의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2일 이내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저작권팀 직통 번호 : 02-OOOO-OOOO / email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담당자 : O O O xx 사무장 ( 010-OOOO-OOOO)
→ 이분이 진짜루 해당 법무법인 직원일까요?  혹시 용역업체는 아닐런지?  -_-+
 
#별첨자료 : 침해 이미지 컨텐츠 정보 1부
→ 무시무시한 협박과 회유의 글들로 가득합니다....  어휴 무서워
 
 
위즈데이타 ( www.wizdata.co.kr ) 에서 정보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컨텐츠 추적 솔루션 디스파이더... 라는 제품을 판매하는군요
   컨텐츠 DNS기반의 원본 검색 솔루션
    → 이미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는 솔루션?
   95%의 외곡률 및 다양한 변형 인지 검색
    → 우와...  95%
   이미지외 서체 및 동영상 솔루션
    → 서체 및 동영상 까지 ...    굳이 이미지 검색 일꾼이 필요가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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